법령 국세징수법 제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부산지방법원 2021.05.28 선고 2020구합290 판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정상적으로 고지서가 송달되었고 적법한 전심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각하되어야 함[각하]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민법 2020년
2. 서울행정법원 2020.06.30 선고 2019구단65026 판결
납세고지서의 유치송달이 부적법하여 이 사건 처분은 무효임[국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2019년
2016년
4. 전주지방법원 2016.12.08 선고 2016구합596 판결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임[국승]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소득세법 전기통신사업법 행정소송법 환경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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